주식회사의 개념과 요소 알아보기

주식회사의 개념과 요소 알아보기

1. 주식회사의 개념

- 주식회사란 주식으로 분할된 자본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단하는 유한책임의 회사를 말한다. 그러므로 주식회사의 주요 3대 요소는 주식, 자본, 주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2. 주식회사의 요소

1. 자본

(1) 주식회사의 자본제도

 

-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관하여는 수권자본제도와 확정자본제도가 세계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수권자본제도 

 

- 정관기재의 자본 총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주식의 발행만으로 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고, 그 후 필요에 따라 잔여 주식을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발행하는 제도입니다(미국법). 기업의 탄력적이고 기동성 있는 자금조달의 요청에 따라 다수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상법은 회사설립 시에 발생하는 주식수를 정관상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인수와 출자가 있으며 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확정자본제도

 

- 회사설립 시에 정관에 규정된 자본의 총액을 확정하고 그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인수될 것을 요구하고, 또 증자 시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자본액을 변경하여야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자본의 의의

 

- 자본이란 주주의 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정한 기금으로서 회사의 재산을 회사에 보유시키는 최소한도의 기준입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자본을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최저자본금이 5,000만 원 이상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2009년 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3) 주식회사의 자본원칙

 

- 자본단체인 주식회사는 주주의 유한책임으로 인해 회사재산만이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되므로, 회사재산확보의 기준인 자본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상법은 주식회사의 자본에 관하여 세 가지의 엄격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자본확정의 원칙 : 회사를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은 그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회사를 설립 시 그 재산적 기초를 튼튼히 하고 주식회사의 건전한 존립과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그 최소한도는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자본불변의 원칙 : 회사의 자본액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등 엄격한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자본의 감소는 회사채권자를 위한 담보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회사채권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할 뿐만 아리나 자본충실의 원칙도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본충실의 원칙은 실질적으로 회사재산을 유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자본불변의 원칙은 형식적인 자본액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자본충실의 원칙 : 주식회사는 설립 시와 존속. 중에 언제나 기업의 유지와 회사채권자 및 장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는 회사의 자본과 재산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입니다.

• 이익배당의 제한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의 금지
•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
• 변태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 발기인의 주식인수. 납입담보책임
• 자기 주식의 취득금지
• 법정준비금제도 등이 그 예입니다.

 

2. 주식에 의한 자본의 분할

-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지분은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구분된 주식으로 표현되며, 주식회사의 자본은 전부 주식으로 나누어져야 하고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합니다.

 

3. 주주의 유한책임

-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밖에 사원으로서는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상 주식회사의 개념과 요소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공부 포스팅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한 내용의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 다양한 회사법에 대한 포스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