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의의 및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기

주주의 의의 및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기

1. 주주

(1) 주주의 의의

 

- 주주란 주식을 인수 또는 양수함으로써 주식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주인가의 여부는 실질적 법률관계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명의의 여하를 불문한다. 그러나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2) 주주의 자격. 수

 

- 주주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 또는 행위무능력자가 외국인 등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설립 시나 설립 이후 발행주식의 전부를 1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1인 회사가 인정됩니다.

 

(3) 주주평등의 원칙

 

- 회사와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주주를 그 소유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평등의 원칙이라고 하여야 한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강행법적인 성질이 있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이에 위반한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상법은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정관의 규정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우선주. 후배주 등의 종류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주주의 권리와 의무

 

- 주주가 사원의 지위에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자익권과 공익권이 있습니다.

 

4-1) 자익권

- 자익권이란 주주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한 개인적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익배당청구권, 이자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주권교부청구권, 주식의 자유양도권 등이 있습니다.

 

4-2) 공익권

- 공익권이란 주주가 자기의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 또는 주주공등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익권에는 단독주주권인 공익권과 소수주주권익 공익원 있습니다.

 

ㄱ. 단독 주주권 : 단독주주권인 공익권은 지수주에 관계없이 주주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으로서 의결권, 설립무효판결청구권, 총회결의취소판결청구권, 총회결의무효판결청구권, 감자무효판결청구권, 신주발행유지열람권, 정관 등의 열람권,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ㄴ. 소수주주권 : 소수주주권인 공익권은 주주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일정 비율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그 비율은 소수주주권의 내용에 따라 다르며, 상장법인에 있어서는 이를 더욱 완화하고 있으나 6개월 이상의 주식보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단기의 주식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주식보유 즉 지주비율 총족여부는 주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경우 또는 2명 이상 주주가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 등을 불문하고 단독 또는 복수주주의 지주수를 합산하여 충족여부를 결정합니다.

 

(5) 주요 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5-1) 신용공여등 금지

- 상장회사는 주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이사 및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이러한 자를 위하여 신용공여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 간접적 거래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어음을 배서하는 거래,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등의 정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2) 대대주와의 거래제한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단일거래규모가 금융기관인 상장회사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 그 밖의 상장회사인 경우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이에 해당하는 거래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 해당거래를 포함 100분의 5, 그 밖의 상장회사인 경우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거래의 목적, 상대방, 거래의 내용, 일자, 기간 및 조건, 해당 사업연도 중 거래 상대과의 거래유형별 총 거래금액 및 거래잔액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 주주의 의의 및 권리와 의무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